[사설] 그린벨트 해제후 해야 할 일

수도권 그린벨트가 오는 7월부터 풀려 분당·일산 등 신도시 5개보다 큰 택지가 공급된다고 한다.최근 집값 상승은용지 부족에서 비롯된 점도 있어 그린벨트 해제는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다.이미 주택이 야금야금 파고들었거나 환경 보전이 어려운 그린벨트를 풀기로 한 데 이의는 없다.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등 국책 사업 수요를 위한 용지확보도불가피하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보면 지역민원 해결의 색채가 짙어 문제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개발 사업을 한건하는 식으로 그린벨트 땅을 활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상당수 지자체들은 사업의욕에만 불탔지 정작 토지 개발에 들어가도 소요 재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 뻔하다.자칫 사업의 부실과 함께 마구잡이 개발도 우려된다.지자체들은 그린벨트 해제와 땅 용도에 신중해야 하며 이를중앙정부와 국회도 견제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 후 난개발,수도권 과밀과 교통 악화 등도우려되는 사항이다.물론 해제되는 대부분의 그린벨트는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될 예정이어서 난개발 여지는 상당히 줄 것으로 기대된다.그래도 우선 해제되는 취락지구의 난개발을 막을 대책은 별로 없어 보인다.지자체들이 신경써야 할 대목이다.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작년말 확정된 수도권 광역 교통계획과 연계된다고 설명했다.그런데도 서울 동북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교통대란을 인근 구청들은 걱정하고 있다.또 서울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해제는 위성도시 인구를 늘려 수도권 과밀을 초래할 전망이다.이런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길 바란다.주변지역에 땅투기가 일 경우 개발이익도 환수해야 할 것이다.특히 우리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로 전환할 경우 새로운 개념으로 개발하라는 것이다.주택공급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녹지와 문화시설이 갖춰진 미래형의 택지를 조성해봄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