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월드컵’ 준비 허술
수정 2002-01-21 00:00
입력 2002-01-21 00:00
최근 3년 동안 국내·외에서 분실된 우리나라 여권은 20만장에 이른다.경찰이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총기류도 280정에 달한다.도난당한 여권과 불법 총기류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20일 외교통상부와 경찰청 등에따르면 우리나라 여권은 위·변조가 쉽고 미국·일본을 제외한 세계 69개국과 비자면제협정을 맺고 있어 국제 범죄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지난 18일 서울 삼성동 공항터미널 1층 강남구청 출장사무소에서 발생한 대규모 여권 도난사건에도 국제 범죄조직이 연계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추정된다.
국내·외에서 도난·분실된 여권은 99년 5만 2000여장에서 2000년 7만 1000여장으로 급증했다.지난해에는 1월과 3월 서울 종로의 유학원 5곳과 경북 경주의 여행사 사무실등에서 여권 240장이 도난당하는 등 모두 7만∼8만장이 도난·분실됐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분실 여권은 위·변조돼장당 800만∼1000만원에 거래된다.미국이나 일본 비자가 붙어 있는 여권은 1500만원까지치솟는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된 여권은 동남아·중국인의 밀입국용이나 마약밀매·위폐·테러조직의 신분 위장용으로 팔린다.”고 말했다.
불법 총기류에 의한 강·절도 사건의 경우 매년 10여건에그쳤으나 올 들어서는 벌써 6건이나 발생했다.
밀수와 불법 개조을 통해 만들어진 총기류는 99년 94정,2000년 236정,2001년 7월 현재 165정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총기류 불법개조 사범도 99년 167건,2000년 308건,2001년7월 현재 207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국내에는 총기류불법 제조업체 50여곳이 성업 중이다.
불법 총기류의 증가와 더불어 지난달 11일 대구의 기업은행 엽총강도,경북 경주의 은행수송차량 탈취,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의 현금수송차량 탈취,서울 양재동·용산동 권총 택시강도 등 강력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임창호 강사는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은 지방경찰청별로 총기대책과를 두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직원 2∼3명이 총기관리를 전담하고 있는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관련 법규에도 실탄관리에대한 세부조항이 없어 불법 무기제조 및 거래를 부추기고있다.”고 덧붙였다.
김문 조현석기자 km@
2002-01-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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