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처 이런일도 합니다] 국세청 올해 이색예산

예산을 한푼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은 어느 부처나 마찬가지다.한 해에 세금을 100조원 가까이 거둬들이는 국세청도 예외는 아니다.세금을 많이 걷기 때문에 예산이 퍽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국세청 예산담당 직원들도 예산배정 때가 되면 기획예산처에 가서 ‘손금이 닳도록’ 통사정을 해야 한다.이렇게 해서 따낸 올해 예산이 8396억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청의 예산으로 따져볼 때 세금 100원을 걷는 데 쓰이는 징세비가 80전(0.8%) 꼴”이라고 말했다.미국과 일본,EU(유럽연합)국가 등 선진국의 징세비가 1원30∼2원20전(거둔 세금의 1.3∼2.2%)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크게 낮은 편이다.국세행정의 효율성에 비해 세정집행에 대한 예산상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국세청 예산관계자들은 “한 해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1%(징세 100원당 1원)만 돼도 숨통이 트이겠다.”며 “어쩌다가 굵직한 특별세무조사라도 하려면 조사요원의 합숙·교통비 등 부대경비도 만만치 않아 예산은 늘 빠듯하다.”고 털어놓는다.특히 예산의 76.4%(6241억원)가 직원 1만 7000여명의 봉급 등 경직성 경비다.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사업] 신용카드 사용자와 가맹점에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사업이다.올해 194억원이 잡혀 있다.200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 덕분에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상당부분 양성화됐다.카드 사용자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반응이 좋았다.첫해 46만 3000명(당첨건수 123만건)에게 176억원을 상금으로 줬다.지난해에는 104만 5000명(136만건)에게 194억원을 지급했다.올해도지난해와 같은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이 사업의 실시로 2000년 상반기(1∼6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33조 6958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2조 7789억원으로 156%나 늘었다.올해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세는 이어질 전망이어서 포상금 규모에 비해 세수증대 기여도가 무척 높은 편이다.

[전산망 보완·구축] 세원을 확보하려면 전산망 구축 및 연계가 필수적이다.특히 부동산 등기·주민등록 전산망 등과국세통합시스템(TIS)의 연계는 납세자 관리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올해도 국세정보 통합을 위해 자료저장창고(DW) 구축과 과세자료 입력시스템 등의 완비에 489억원이 들어간다.



[각종 세금안내 비용] 국민(납세자)을 직접 상대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여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찮다.연간 고지서 송달비용이 125억원이다.납세자가 세금을 못내 독촉장을 보내면 그것도 돈이다.각종 신고 안내서만 보내는 데도 연간 41억원이 든다.세법개정 안내문 및 홍보물 발송,인터넷 홈페이지 정비,무료 전화상담료,학생 세금교육교재발간 등 서비스 행정을 지향하면서 이 부문의 씀씀이도 갈수록 늘고 있다.

육철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