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보험가입 대가 리베이트 年 7000억원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가입 대가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준 리베이트 금액이 연간 7000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의 비공식 추정치 1000억원의 7배나 된다.

16일 금융연구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방지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99회계년도(99년 4월∼2000년 3월)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총 6844억원으로 추정됐다.같은 기간 손보사들이 거둬들인 보험료 13조9146억원의 4.5%,보험영업활동에 사용된 총 사업비 3조5034억원의 19.5%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건물과 빌딩을 대상으로 한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24%를 리베이트로 건물 소유주에게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보험사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가짜로 공사·구매계약을 맺는 등 변칙적인 방법을써온 것으로 알려졌다.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기업을 비롯한 보험계약자들은 리베이트 자금을 정당하게 회계처리하지 않고 비자금으로 쓰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