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생장관회의 요약/ 주택 30만가구 상반기 건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6일 낮 청와대에서 민생분야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산층 및 서민생활 향상방안 등 현안을 챙겼다.회의에서 중점 논의된 내용을 요약한다.

[물가대책] 올 소비자물가가 연 평균 3% 내외에서 안정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한다.이를 위해 인하요인이 있는 요금은조기에 내린다.

특히 서비스요금에 대한 불안이 없도록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품목별·지역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감시활동을 편다.물가안정을 위해선 특히 주택가격 및 전·월세 상승에 따른 물가오름세 심리의 차단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교육부 주관으로 1월중 대학총장회의,교육감회의 등을 열고 학원비 실태를 점검한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30만가구(계획대비 54.5%),하반기에 25만가구를 건설한다.금리를 공공임대주택은 연 4%에서 3%,중형분양주택은 연 8.5%에서7.5%,다세대·다가구 주택은 연 7%에서 6%로 각각 내린다.

서울 반경 20㎞ 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6개 통근권으로 구분,접근성이 좋은 11개지역 260만평을 상반기에택지지구로 지정한다.서민들의 전·월세 부담을 덜어주도록전·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자금의 70%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청소년 실업대책] 현재 청소년(15∼29세) 실업률은 8.1%(38만 3000명) 선이며,내달까지 더 높아질 전망이다.따라서 1·4분기에 청소년실업대책 예산의 40%를 집행,12만명을 구제한다는 복안이다.

‘청소년 실업대책 TF팀’을 통해 매달 한 차례씩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학교·기업·민간취업 전문기관 등과 협조를 강화한다.또 청소년의 ‘눈높이 조절’을 통한 중소기업 취업유도를 위해 TV 캠페인을 실시한다.

[복지행정 내실화] 2006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강력히 시행한다.‘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을 제정,지역보험재정의 50% 정부지원을 법제화해 연간 3조원의 수입을 확보한다.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해 담합·임의조제 등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