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웅 칼럼] ‘평화비용’이 한반도 평화유지한다

살인범 하나가 온 나라에 악취를 풍기고 있던 지난 10일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상원 정보위에 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에 두는 1만㎞ 이상의다단계 대포동2호 미사일의 시험발사 준비를 끝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였다.

북한은 지난해 5월 페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북 때 2003년까지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겠다고 약속한 바있다.물론 미국과 협상을 전제한 약속이었다.그러나 북·미협상은 성사되지 않았고 부시 미국대통령의 대북강경책으로 오히려 악화됐다.CIA보고서는 북한이 대포동2호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나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정보’나 ‘징후’가 없다면서굳이 이같은 보고서를 제출한 배경은 뻔하다.국방부는 최근 미국 록히드 마틴사로부터 사거리 300㎞의 중거리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C)블록 1A 111기를 도입키로결정했다. 또 국산 사거리 300㎞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했다.우리는 그동안 한·미간의 ‘미사일 지침’에 따라 미사일개발 사거리 180㎞로 제한됐던 것을 300㎞로 연장했다.

미국 부시대통령 집권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고이대로 방치하다간 6·15정상회담 이전 상황으로 되돌아갈지 모른다.올들어 북측의 관영매체들이 연방제 통일을 강조한 것이나 남측 수구세력이 대북강경책을 부채질한 것이나 모두 불길한 징조다.

국내외 한반도문제 전문가 중에는 ‘2003년 한반도 위기론’을 제기한다.북·미 제네바합의를 통해 2003년까지 완공하기로 한 경수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제네바합의가 위기에 빠지게 될 가능성과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시험발사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이라는 것이 위기론의 배경이다.여기에한국의 정치상황과 미국의 ‘확전정책’도 변수로 꼽힌다.

대선이 본격화되면 보수적 국민을 겨냥한 대북강경론이더욱 기세를 부릴 것이다.수구신문 지면에서 이미 조짐이보인다.지난해 남북교역은 5%가 감소되고 금강산관광사업도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이대로 가다가는 자칫 화해협력체제가 파탄에 이르고 다시 냉전시대로 회귀할지 걱정스럽다.

현대아산이 98년 금상산관광사업 시작 이후북한에 준 대금이 총3억8천만달러이고 냉전세력이 그토록 ‘퍼주기’라고 목소리를 높인 대북지원은 새로 도입키로 한 에이태큼스 1개 대대 1조3100억원의 예산(책정)에 비하면 상대가되지 않는다.동포를 돕는 인도주의를 내세우지 않더라도‘퍼주기’가 평화비용의 측면에서 훨씬 경제적이다.더욱이 남북긴장완화는 IMF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의 투자와 관광객유치에 크게 기여했다.이같은 측면을도외시한 채 화해협력을 퍼주기나 색깔론으로 매도해선 안될 것이다.한반도의 평화구조를 깨뜨리는 것 이상의 범죄는 다시 없다.통일전 서독이 동독에 제공한 각종 ‘평화비용’에 비하면 우리의 경우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평화비용에 인색하면서 평화를 바라는 것은 망상이 아닐까.

중앙일보는 신년호에서 “예산 1%를 대북지원에 쓰자”는 파격제안을 했다.국가예산 1%면 약1조1천억원, 지난해 민간지원 730억원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이다.

북한의 변화측면을 외면하고 호전성만 확대하려는 것은지혜롭지 못하다.북한은 테러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등 테러관련 5개협약 추가가입 의사를 표명했고,며칠전 잭 프리처드 미 한반도 평화담당 특사와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대사의 만남, 북한이 비록 ‘방문형식’이지만 영변의 동위원소연구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접근을 허용한 것 등은 변화의 서곡이다. 이같은 변화에 주목하면서대처해야 한다.

국회의원들은 임기초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는 선서를 하고 업무를 개시한다.진보냐 보수냐의 안보관에 따라 통일적인가 냉전적인가의 입장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평화통일’에 노력할 책임이 주어진다.

국회는 금강산관광사업을 살리고 새달 방한하는 부시에게합치된 평화통일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김삼웅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