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나의 중국 포기”

[홍콩 연합] 미국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중(對中) 3불(不)정책을 폐기할 것임을 타이완(臺灣)에 통보했다고 톈훙마오(田弘茂) 타이완 외교부장이 밝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의 내달 방중을 앞두고 미·중 관계 냉각이 불가피해질전망이다.

타이완 일간 중국시보(中國時報)는 14일 톈 부장이 전날타이베이에서 열린 재미 독립지지 단체인 타이완인 공공사무(公共事務)협회 대회에서 행한 연설을 인용,미 정부 관계자가 톈 부장에게 “더이상 3불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폐기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톈 부장은 그러나 이 관계자의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중국은 톈 부장의 발언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않았으나 부시 대통령의 방중을 전후해 이 문제가 중·미대화의 핵심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98년 6월 상하이에서 열린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타이완’ ▲타이완 독립▲타이완의 유엔 등 국제기구 가입 등 3가지 입장을 모두지지하지 않는다는 ‘3불(不)’ 방침을 ‘구두’로 약속했다.클린턴 대통령은 당시 이를 서면으로 남겨달라는 중국측 요청을 거절했으나 관측통들은 미국이 타이완 문제와관련, 중국에 큰 양보를 한 것으로 풀이했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주축인 상·하원 내 친타이완파 인사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타이완 희생을 담보로 중국과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다며 ‘3불 정책’ 약속을 맹비난했다.

클린턴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 침묵을 지키거나 “양안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 희망” 등의 수사로 최소한 언급을 피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