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걱정 안해도 된다

‘아파트 분양권 판 사람들,떨지 말고 양도차익 수정 신고하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거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사고판 사람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떨고 있다.시세차익을 속여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사람들은 조사범위가 어디까지인지,세금을 얼마나 추징당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고 있다.서울 강남지역 세무사 사무실과 중개업소에는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자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사고 판 사람들의 양도세 문의가 부쩍 늘었다.

그러나 2001년에 분양권을 사고 판 사람들은 일단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올해 5월말까지 양도차익을 수정 신고하면 다른 불이익은 따르지 않는다.문제는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판 사람들이다.이들은 확정신고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가산세 중과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양도 시기는 부동산에 따라 다르다. 바로 등기할 수 있는부동산은 등기일을 기준으로 삼지만,아파트 분양권은 잔금납부일을 양도 시기로 본다.

◆ 아파트 분양권.[2001년 양도의 경우] 정상적으로 신고한 사람과 불성실 신고자에 따라 다르다.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한은 분양권을판 해의 다음해 5월까지다. 따라서 지난해 분양권을 팔고아직 세금을 안 낸 사람이 올해 5월말까지 양도차익을 제대로 신고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양도세는 양도차익의 40%이다.또 아직 사전 예정신고기한(양도일이 속한 달말일부터 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지난해 11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 이달말까지 정상적인 신고를하면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양권 전매자들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양도차익을 줄이고,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예정신고기간에 신고를 마쳤다.이 경우라도 5월말까지 양도차익을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하면 적어도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적게 신고한 세금만큼의 10%)는 물지 않아도 된다.그러나예정신고기간에 신고,감면받은 세금만큼은 토해내야 한다.

[2000년 12월31일 이전 양도한 경우] 이미 확정신고기한이지나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허위로 신고한 사람은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하루에 내야 할 세금의 0.05%.연간18.5%)까지 내야 한다.

[재건축·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수정 신고 요령은 아파트분양권과 같다.다만 양도시기,양도차익 산정이 분양권보다복잡하다.기존 집이 헐리기 전에 거래된 집은 일반 주택 거래와 같은 양도세를 내면 된다.그러나 집이 헐린 상태에서는 분양권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집이 헐리기 전 매매] 일반 주택 거래와 같다.기준시가와실거래가를 비교해 낮은 가격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면 된다.양도차익 산정은 헐리기 직전 조합원이 산정한 지분 평가액에서 구입 가격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면 된다.

[입주권(분양권)으로 판 경우] 집을 헐고 입주권을 판 경우는 양도차익 산정이 다르다.매매 가액에서 지분 평가액과조합원 추가부담금을 뺀 것을 양도차익으로 본다.만약 재건축 입주권을 팔 때 사업승인일(재개발은 관리처분일)과 실제 집이 헐린 시점가운데 빠른 날을 기준으로 1가구1주택,3년 이상 보유 조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에 해당된다.

[분양권을 구입,입주 뒤 팔 때] 분양권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건물 완공 때부터 팔 때까지 1년 미만이면 실거래,그 이상 보유하면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중 낮은 금액이 양도세산정기준이다.

[헐리기전 구입,입주 뒤 팔 때]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입가격에서 구입가격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온다.

류찬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