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환씨 금품성격 논란/ 5,000만원 ‘대가성’ 있나 없나

‘이용호 게이트’ 특검팀이 11일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함에따라 검찰이 또다시 위기 상황에 몰렸다.

특검팀이 지난해 대검 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도 검찰로서는 부담스럽지만 현직 총장 동생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총장 및 검찰의 위상에 먹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신씨를 무혐의 처리했던 검찰에 대한 비난과 정치공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신 총장의 거취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뒤집힌 검찰 수사=특검과 검찰 수사의 차이점은 지난해6월 신씨가 이용호씨가 회장인 G&G그룹 계열사 사장으로취업하면서 스카우트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의 성격에대한 판단에 있다.

지난해 대검 중수부는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유창종(柳昌宗) 중수부장은 “신씨가 사장으로회사의 특성에 맞는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스카우트비를받은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유 부장은“신씨는 명문대 출신이고 경영 경험도 있어 무자격자를영입한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말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신씨를 ‘로비스트’ 격으로 영입했으며스카우트비가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근거는 ▲정식 고용계약도 없고 ▲회사 사무실로 출·퇴근한 적도 거의 없는데다 ▲결재를 하는 등 사장의 업무를 했다고 볼 자료가없다는 점을 든다.신씨는 실제로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들과접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 수사 부실 논란=당시 대검은 신씨에 대한 계좌추적이나 신씨와 이씨에 대한 대질심문도 하지 않았다.수사 절차의 흠결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총장의 동생이라서 봐주지 않았느냐는 의심의 눈길이 쏠릴 수밖에 없다.

특검팀은 정밀한 계좌추적을 실시했고 대질심문을 했으며주변 인물에 대한 광범위한 정황 조사를 했다.

◆수사 방향=특검팀은 신씨가 이씨의 청탁을 받고 금감원등 금융기관 3∼4곳과 접촉한 혐의를 잡고 관계자들을 소환,금품이 전달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총장 동생의 신분을 이용,이용호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중이다.이씨가 신씨와 접촉을 시도한 것은 지난해 5월로신 총장이총장에 내정된 시기와 비슷하다.신씨는 8월 초순 신 총장을 찾아가 이씨의 계열사 사장이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이씨가 구속된 때가 9월4일인 만큼 검찰 내사 단계에서 신씨가 신 총장에게 이씨에 대한 얘기를 꺼냈을 수도 있었을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 총장은 “사장이 됐다는 말을 듣고는 ‘금융전문가도 아닌데 나서지 말라’고 호통을 쳤다”고 해명했다.신씨가 신 총장과도 소원한 관계인 만큼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로비를 했다거나 했더라도 신 총장이 받아들이지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검찰 반응=검찰 관계자들은 신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하는 정치권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검찰조직이 또다시 흔들릴까 우려했다.

신씨가 ‘총장의 동생’이기 때문에 검찰이 소극적으로수사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수사팀인 대검 중수부는 ‘판단의 차이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장택동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