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업무 여성부로 넘겨라”

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된 뒤 ‘국가보육’ 정책이 확고히 세워져야 한다는 요구가 여성단체를중심으로 강력히 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이경숙·이강실·정현백)은 11일 청와대와 여성부에 전달한 ‘국가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통해 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내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는 보육정책을 여성부로 이관,국 단위에서 업무를 맡고 이를 여성인력 개발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7대 신임 공동대표로 선출된 이경숙·정현백·이강실씨 등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 여성연합의 사업방향과 관련,호주제 폐지 및 성매매방지법제정 등과 함께 가족정책 수립을 주요한 과제로 설정했다고 밝히며 ‘국가보육’의 정립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삼았다고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보육정책의 최대 문제점은 과다한 민간의존이라면서,민간보육시설에만 맡긴 보육 서비스는 질적 향상을가져올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보육예산이 전체 복지예산중 불과 3.7%(1,700억원)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요자인 여성과 아동의 욕구에 민감하게 부응하는 ‘성 주류화적’ 보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이기주의를 초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숙 대표는 “98년부터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또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지않았다.현행 제도로는 보편적 지원을 통한 공공성 확보가되지 않고 보육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또 소득에 따른 차등적 보육비용의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장애통합보육과 영아보육,야간보육 서비스 등과 함께초등학교 아동의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 등도 시급하다고밝혔다.

허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