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은 거래 판치는 학교 공사

울산지검이 각급 학교의 시설물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학교장·행정실장 등 73명을 적발해 11명을 구속한 일은 매우 충격적이다.학교사회는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 깨끗하리라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기대인데 이번 수사 결과를 보면 그추악함이 도리어 더 심한 듯하다.몇몇 교장·행정실장은 후임자에게 뇌물받는 수법까지 전수해 주었으며,뇌물의 일부를 교육청 예산배정 담당자가 상납받는 비리사슬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심지어 뇌물을 거부하다가는 후환을 겪을까 두려워 가담한 사례가 있다니 교육현장의 공사 관련 비리가 오랜 세월 구조적으로 저질러져 왔음이 명백해진다.

이같은 부패구조에 물든 교육행정자들이 있는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또 검은 돈을 주고 받으며 지은 학교 시설물이 얼마나 부실해졌을까,그 부실공사 탓에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큰 사고라도 생기면 어쩌나라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번 수사가 울산지역에 국한됐지만 부패구조가 그 지역만의 특수현상이 아님은 분명하다.게다가 교육당국은 학급당학생 수를 줄이고자 2004년까지 학교 신설,교실 증축을 비롯한 각종 공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그 소요예산이 10조원을 넘어서는 마당에 지금처럼 일선학교에서 각종 뒷거래가 성행한다면 세금이 낭비되는 것은 둘째 치고 부실한 시설물에 아이들을 내맡기는 꼴이 될 것이다.따라서 이번 수사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공사 관련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

검찰은 즉시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이번에 비리가 밝혀진 교장·행정실장들은 모두 교직사회에서 추방되어야 한다.울산지검은 수뢰액이 1,000만원 이하인50명의 비위 사실을 교육청에 통보한다는데 우리는 해당 교육청의 조치를 주목하고자 한다.가령 이들에게 가벼운 징계만을 내려 교육계에 남겨 둔다면 교육청은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