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지근한 강남투기대책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일어난부동산 투기를 진정시키는 데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수도권지역의 주택물량 공급 방침이나 기준시가의 수시 조정 등 미지근한 정책이 주류를 이뤄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물론 당국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바 아니다.투기를 잡는다고 오랜만에 살아난 건설 경기의 불씨를 꺼뜨릴 수 없어 제한적인 대책을 내놓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다.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서울 강남의 집 투기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특수 현상’을 넘어섰다.이를 누르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물가상승 등 악영향도 우려된다.

부동산투기를 초래한 요인 가운데 저금리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대책인 점에서 문제삼기는 어렵다.재건축 붐 역시 주민들의 요구를 행정적으로 누르기는 힘들 것이다.이를 현실로 인정해도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조짐을 보이는 ‘특수 요인’을 따져 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건설경기를 살린다며 지나치게 풀어준 투기억제 장치에 있다.임대사업을 활성화한다거나 분양권 전매허용 등을 통해 주택 매입을 부추겨 온 것도 이제 재고해야한다.

또 서울 강남 집값의 이상 폭등을 초래한 입시제도의 맹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이 지역에 집중적으로몰려있는 명문고에다 최근 유명학원까지 이사 수요를 부추기고 집값을 더 올리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부(富)와 높은 집값을 배경으로 형성되는 명문학원과 명문고를 통한 명문대 진학이라는 지역적인 연줄을,‘고교 평준화’의 명분으로 계속 허용해야 할 것인가를 재검토해야 한다.그런 명문고에 전국 어디에서든 지원이 허용될 경우 강남의 집값 거품은가라앉을 것이다.

작년말 일부 공공연구기관이 올해 집값이 상당폭 오를 것으로 전망해 가격급등을 부채질한 것도 문제이다.과거 어느 장관의 말 한마디가 집값을 뜀박질하게 만든 점에서 미묘한 때에 공인과 공기관들의 입조심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