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세계3위 시나리오 분석 “”정치가 발목 안잡으면 가능””

산업정책연구원이 2일 발표한 ‘국가경쟁력 10년내 세계 3위’ 시나리오는 우리 현실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200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서 한국은 싱가포르(2위) 홍콩(3위) 일본(7위) 타이완(15위) 등에도 크게 밀려 22위에 머물렀다.부존자원 43위,경영여건 30위,산업인프라 26위,근로자 수준 38위,정치가 및 행정관료27위, 기업가 수준 15위였다.

시나리오처럼 되려면 거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강력한 구조조정과 혁신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이다.그러나 어느 것 하나 현재 우리 역량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연구원은 경제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다면지난해 24위(가중치 제외 순위)에서 23위로 한 계단 오를것으로 분석했다.은행이 수익성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다시 한 계단 올라 22위가 될 것으로 봤다.근로자의 근로의욕이 살아나고 노동관련 법규가 현실화하면 19위,외국인 투자가 가속화하고 이 돈이 인프라 등 각종 관련 지원산업에 집중되면 4단계 올라 15위에 오를 것으로봤다.여기에 기업가와 전문가가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경우 11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아일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정도의 수준이다.

중기시나리오의 단계별 목표를 확대·강화하면 10년내 3위까지 오른다는 게 시나리오의 최종 결론이다.경제에 대한정치적 논리 배제,은행의 국제금융산업 탈바꿈으로 9위,노동시장 안정성 확보와 외국인 투자 확대로 5위가 된 뒤 여기에 기업가와 전문가가 역량을 합하면 3위라는 것이다.

산업정책연구원 조영경(曺永慶)선임연구원은 “한국은 노동생산성에서는 중국에 밀리고,품질에서는 일본·타이완에밀리는 상황”이라면서 “책임소재가 분명한 경쟁시스템을만들고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등 우리나라가그동안 좇아온 ‘일본식’의 한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