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감산정책 신속한 입법을

쌀 정책이 지금까지의 증산 위주에서 생산량 자체를 줄이는 감산 방향으로 선회된다고 한다.농림부의 ‘쌀산업 안정대책 자문위원회’는 엊그제 쌀 감산과 관련된 각종 제도를보고했다. 수십년전만 해도 쌀이 모자라 생산을 독려했던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들 정도의 획기적인 발상이다.그러나 쌀이 이미 오래전 풍족 상태를 넘어 재고 과잉과 가격하락으로 나라 전체가 몸살을 앓아온 점을 감안할 때 쌀 감산정책은 오히려 때늦은 감마저 든다.

자문위원회가 보고한 내용을 보면 한계농지에 옥수수 등사료작물을 재배할 경우 쌀 지원금과의 차액을 지급하고,벼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료작물 재배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또 매년 쌀값을 미리 정해 놓고 수매하는 현행약정수매제 대신 시가대로 사주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방안을 자문위원회는 제시했다.자문위원회는 이런 제도들을‘생산조정제’로 표현했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쌀 감산정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는 현재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이런 감산정책은 불가피하다고 본다.쌀값이떨어지는데 언제까지 수매가를 올려가며 증산으로 몰고가서는 안된다.적어도 당해 연도 쌀의국내 수급이 균형을 이룰 정도로 쌀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쌀 가격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쌀 감산 정책은 일단 인센티브를 통해 농민들의 감산을 유도하는 소극적인 방안이다.일각에서는 농지 면적 조절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감산도 주장하는 만큼 이를 검토하기 바란다.

우리는 또 정부가 자문위원회의 감산정책이라도 되도록 빨리 시행하길 촉구한다.농림부가 감산정책을 내년 3월까지전문가와 지역별 토론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일정에는 문제가 있다.이런 각종 감산 제도는 외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와 연구소에서 토론과 연구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국내 여론을 더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특히 경계할 것은 내년에 치러질 각종 선거와 맞물려 쌀감산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다.자문위원회가 3월까지 감산정책을 확정하더라도 정치판이 선거바람에 휩싸여 법안을제대로심의·처리하지 못할 공산이 적지 않다.그러다간 내년 가을 쌀 수확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또다시 올해와 같은 쌀 과잉사태를 겪을 수 있다.엇비슷한 세미나와 토론회를 거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 여야에 감산정책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늦어도 정치계절이 본격 도래하기 이전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봄철에 농민들이 쌀 과잉의 걱정없이 안심하고 볍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