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 힘자랑하는가

현행법상 내년 1월1일 건강보험 재정통합 시행을 1주일 앞두고 24일 한나라당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건강보험 직장·지역 재정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파란이 일고 있다.여당의 보건복지위전체회의 불참은 그것대로 지적해야겠지만,국민들은 한나라당의 밀어붙이기에서 거대 야당의 ‘힘자랑’같은 오만함을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당론과 달리 재정통합 소신을 굽히지않는 자당 소속 김홍신(金洪信)의원을 다른 의원으로 바꾸면서까지 재정분리 법안의 단독 표결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오는 2월 임시국회로 미루겠다고 한다.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은 실정법에따라 재정 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정부가 3년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다.그렇다면 건강보험 통합 추진에 따른 혼선을 누가 책임을질 것인가.우리는 그 책임은 일차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본다. 재정 통합을 전면 백지화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의결하고도 정작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미룬 것은 결과적으로 재정 통합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한나라당이 이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미루는 것은 본회의 통과에 자신이 없어서라는 시각도 있다.김의원 등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고 자민련의 태도 또한 확실치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통합·분리 논쟁은 사회통합과 관리의 효율성 가운데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에 관련돼 있다.통합론자는‘잘사는 사람이 못사는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에 역점을 두는가 하면,분리론자는 통합의 경우 재정관리가 어렵고 ‘지역조합원’에 비해 ‘직장조합원’이 손해를 본다고 주장한다.각각 나름대로 주장의근거가 있다고 본다.그러나 구체적인 현실이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1998년 10월 227개 지역의보조합이,다시2000년 7월 139개 직장의보조합이 하나로 통합됐다. 그 과정에서 지역·직장 전산망 통합에만도 9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4,600명의 인원이 감축됐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통합은 지난 대선 때 여·야 주요후보들의 공약이었다.그러나 한나라당이 재정분리 쪽으로주장을 바꾼 것이다.만의 하나,한나라당의 재정분리 법안이확정될 경우 재정통합을 지지하는 시민단체와 농민들의 저항이 예상된다.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의 노·노 갈등도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재정통합 시행 시기를 연기하자고 주장해 왔다.그러던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이뤄지기도 전에 갑자기 ‘수(數)의 힘’으로 분리법안을밀어붙이는 것은 ‘힘자랑을 한다’는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