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차주 근로자로 볼수없다”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朴澈俊)는 23일 노조측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벌였다는 혐의로전국건설운송노조 등에 의해 고발된 레미콘협동조합회장유모씨(69)와 U레미콘사 사장 등 4명에게 무혐의 결정을내렸다.

검찰은 “관련 법률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대법원의판례 등을 분석한 결과 레미콘 차주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노조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라는고발인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레미콘 운송사업의 계약 내용이 운송기사의 구체적인 활동 시간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사용자에 의한 지휘·감독이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생산한 뒤 90분 내에 운반해야하고 품질 관리가 까다로운 레미콘 운송사업의 특성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