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공권력 실추’ 이대론 안된다

최근 공권력의 상징으로 불리는 청와대,국정원,검찰,경찰등 고위간부들의 직권남용 및 비리사례가 잇따르면서 그 권위와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이같은 공권력의 권위 실추는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화합마저 해치고 있어 근본적인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전문가들은 21일 권력기관 핵심인사들의 비리근절과 직권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장치 보완과 인사청문회 활성화,내부고발자제도 강화,정보공개 등 투명성 강화,행동수칙 마련은 물론 위법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산업대 하태권(河泰權·행정학)교수는 “공권력은 불투명·폐쇄성이 큰 데다 감사원 감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않는 만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장과 보상을 강화해 내부감시 쪽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하 교수는 이어 “공권력 수뇌부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도 좋은 대안이 될 수있다”고 밝혔다.

한림대 김재한(金哉翰·정치외교)교수는 “권력 수뇌부는자의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투명성이 갖춰져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민사회단체도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등 보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이태호(李泰鎬)시민감시국장은 “공직자 윤리에문제를 일으킬 만한 경우의 행동지침을 공직자윤리법 및 부정부패방지법에 명시,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신대균(申大均)행정개혁시민제안운동본부장은 “사회지도층은 부정을 저질러도 대부분 사면복권되는 등 처벌이 너무 미약하다”면서 “권력기관 수뇌부에 대한 비리가 적발될 경우 대통령이 직접 나서 엄벌로 대처하는 의지를 보여야 공권력무력화를 방지하고 사회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이정옥(李貞玉·사회학)교수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도 중요하지만 종사자들이 명예와 소명의식을갖도록 봉급을 현실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현정권 들어 정부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비리구조가 더 악화됐다”면서 “공권력의 견제와 통제기능이상실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적쇄신 외에는 대안이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같은 일련의 공권력 실추사태와 관련,전면적인 개각을 포함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광숙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