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인세 논란 예산안 처리 지연, 새해예산 111조9,792억 합의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총 111조9,792억원 규모(일반회계)의 새해 예산안과 법인세율을 1%로 낮춘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정세균(丁世均) 의원이 법인세율 인하를 놓고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반대토론을 하는 바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새벽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는 오후 2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열지 못하다 가까스로 밤10시40분에 개회했지만 1시간 만에 다시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긴급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법인세율 인하를 약속해놓고 정 의원을 내세워 우리 당이 재벌을 옹호하고 있는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며 본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민주당측의 사과를 전제로 거수투표로 본회의 참석을 결정했으나 민주당측이 사과를 거부, 예산안 처리가 늦춰졌다.

한나라당은 의총 뒤 본회의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 의원의 사과발언 ▲한나라당의 찬성토론과 민주당의 재반대토론 포기 ▲법인세법 개정안에 대한 문구수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여야가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확실히 찬성을 해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그러나 당을 대표해 사과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한나라당 이재오총무와 절충을 벌였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정 의원의 반대토론 내용을 사과할 수 없다고 버텨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날 새벽 2시쯤 귀가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은 정부 원안인 112조5,800억원에서 1조9,992억원을 삭감하고 1조3,959억원을 증액함으로써 6,033억원이 순삭감된 것이다.

국회는 또 재정융자 등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68조3,941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516억원을 삭감,68조2,425억원으로 확정함으로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삭감규모는 8,549억원에 달했다.

한나라당이 당초 1,000억원 삭감을 주장,논란을 빚었던 남북협력기금(5천억원)의 경우 100억원만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여야는 이날 법인세법 개정안 문제로 진동을 겪다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이재오 총무가 긴급 회동을 갖고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에 일단 합의했었다.

여야 총무들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유보하는 절충안에 대해 논의,‘통합은 하되 시행은 2년 유보’에 잠정 합의했으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의원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다””며 총무간 합의사항을 뒤엎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밤 의원총회에서 건보재정 분리에 반대하는 김홍신(金洪信) 의원을 교체해서라도 재정분리 당론을 관철키로 결의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내년 1월 1일로부터 재정통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내년 2월까지 활동을 연장키로 했다.

이종락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