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난관리 ‘구멍’ 찾는다

내년 3월쯤 국가안전 및 재난·재해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사원의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20일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내년 3월쯤 항만,공항,댐,교량,지하철,대형 건물 ,지하 시설물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재난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대규모 수해를 비롯한 지진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스템도 집중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최근 국책사업감사단을 중심으로 특감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다.감사원은 내년 초까지 기본계획을짠 뒤 2월쯤부터 자료수집을 마치고,월드컵 등 국제행사가열리기 전인 3월쯤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관계자는 “아직 현황파악 등 준비 단계이지만 국가 방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으로 보면 된다”고 말해 감사원의 내년 감사 중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임을 내비쳤다.

감사원이 계획하고 있는 주요 점검 내용은 ▲관련 부처의재난관리 정책 수립과 총괄 기능 ▲비상관리업무에 대한 훈련 및 교육 ▲각종 사태에 대한 예방 활동,사후조치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운영중인 자연재해대책법,재난관리법 등 33개의 관련 법규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작업에 들어갔다.감사원 관계자는 “자연 재해·재난 및 대형사고 등 평상시 재난관리업무와 비상대비 업무가 성격과 절차에 유사한 경우가 많아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다”고 설명했다.그는 특히 “미국 테러사건을계기로 국가안전망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큰 만큼 각종 재난의 유형을 미리 분석,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의 여름철 국지성 호우로 막대한 피해를입고 있는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의 수방대책에 대한 점검도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감사원 관계자는 “예컨대 서울중랑천과 안양천 등이 해마다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고 있지만 한번도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배수펌프장,하수관 시설,경보시스템 등에 대한 종합점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