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협상력의 원천과 공세적 대응

지난달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도하 개발아젠다’가 출범함으로써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이어 다시 한번 다자간 무역협상이라는 거센 파고를 접하게 됐다.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농업 현실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문득 과거 한·미 쇠고기협상 때가 생각난다.미국측은 대폭적인 수입쿼터 증량을 요구하면서 회담 결렬시 다른 분야로통상압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었다.우리측은 당초 사흘 계획이던 회담을 계속 연장해 가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끈질기게 설득,무려 열흘이 지나서야 우리 입장을 관철할 수있었다.그때 국제협상에서는 논리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그런데 이번 협상은 범위도 넓고 다자간 협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초강대국 미국의 입김이 여전히 강한 가운데 EU(유럽연합)와 케언스그룹은 각기 그들대로 뭉치고 있다.쌀은일본마저 개방해 우리와 필리핀만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쌀시장을 비롯해 국제시장에서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서 끈기와 논리만으로는 협상에 한계가 있고 고도의 전략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우선 비슷한 입장인 나라와 공통분모를 찾아 연대함으로써 협상력을 강화하고,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각료선언문에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한다는 것과 협상결과를 예단(prejudging)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우리나라와 일본 EU가 한 목소리를 내서 얻은 결과다.그러나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근본적인 협상력의 원천은 바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에 있다.시합에 출전하는 선수가 우선 기본기와 기본체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품질과 가격에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만 있다면 협상에서 끌려 다니거나 큰 양보를 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펼 수 있을 것이다.

WTO 체제에서는 다른 나라도 관세를 낮추고 보조금을 감축해야 하므로 우리에게도 그만큼 기회가 생길 수 있다.가까이에 세계 최대 농산물 시장인 일본이 있고,거대한 잠재력을가진중국도 있다.품질을 고급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협상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수출확대로 농업의 활력을 찾을 수있다는 공세적 자세가 필요하다.

WTO 체제에서 이제 정부의 몫은 농업인의 경쟁력과 협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보전 대책을 강구하는 일이다.정부는 개방확대와 경쟁심화로 커지는 소득불안에 대비해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 중인 직접지불제 등 소득안전망을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직 협상 종료까지는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다.농업인과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합심하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김동태 농림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