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게이트 정국’의 3단계 해법

제16대 대통령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국정은‘진승현 게이트’‘수지김 살해범 윤태식 게이트’등 각종‘게이트 정국’에 함몰되어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게이트’에는 청와대, 국정원, 검찰청,경찰청 등 이른바 권력의 핵심기관 관계자들이 연루되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아들까지 여당에 몸담은 로비스트와의 관계로 입에오르내리고 있다.이제 국정의 일차적 과제는 ‘게이트 정국’의 미로를 신속히 탈출해서,내년의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원만하게 치를 수있도록 하는 일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국정의 체제를 정비하고 임기 마지막 한 해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정국 운영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다.첫째는 신속하고도 성역없는 수사와 핵심 권력기관 간의 조정 및 통제 시스템의 구축이다.특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진 게이트’에서떡값이든 뇌물이든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현 정부의 도덕성에도 큰 상처를 입힌 것이다.따라서 김 대통령도 이미지시했듯이성역없는 수사를 위해서는 여론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

수사 과정이 왜곡될 수 있는 개연성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처음 수사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은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정원의 제2인자이자 국내 담당 총책임자였던 이가 ‘진게이트’의 핵심 비호세력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번 사건의 성격이 단순히 특정 개인의 비리라기보다는 권력기관의 독직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이것은 권력기관의 공권력 행사가 사적인 이익에 악용된 것으로,권력기관 사이의내부 조절 및 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았거나 전무했다는얘기다.굳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부활하자는 것은 아니다.적어도 국정운영 핵심기관들끼리 중요 정보를 공유하여 평가·분석함으로써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이것은 국정 수행을위한 내부 메커니즘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임기 최종 한해의 국정운영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지금 여권에서는 개각의시점을 두고 내년 1∼2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그러나 내년 한해는 너무나 바쁜 정치일정 때문에 국정운영의 체제를 조기에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새해 예산안도아직 통과되지 못한 시점에서 연말 개각은 기대하기 어렵다하더라도,내년 1월중에는 단행하는 것이 안정된 국정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각의 시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각의 성격일 것이다.전면 개각을 통해 면모를 일신하는 것도 좋고,명망있는 인사의 참여를 통해 새 내각의 무게를 더하는 것도 좋은 일이다.그러나 이런 ‘이상형의 내각’을 추구하기 보다는 안정관리형으로 내각의 진용을 짜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일것이다. 내년에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할 생각은 접어 두고 그동안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양대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월드컵 행사 등을 잘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그런 의미에서 전문 행정가를 기용하여 하부조직에 안정감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내년 양대 선거와 관련된 ‘게임의 룰’을 선진·합리형으로 고쳐 공정한 경쟁의 틀을 짜는 것이다.각 당은 내년 2∼3월 혹은 3∼4월에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밟을 것이고,4∼5월은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6월 월드컵,8월 국회의원 재·보선,9월 정기국회와 부산아시안 게임 등그야말로 눈코 뜰 새가 없을 것이다.따라서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정당법·선거법 등 각종 정치개혁입법을 마무리하여 양대 선거를 제도적으로 공정하게뒷받침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향후 1∼2개월 안에 해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게이트 정국’의 장기화는 2002년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정부와 정치권은 큰 틀에서 정치일정의 원활한 추진에 인식의 공감대를 넓혀나가야 한다.

논설위원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