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카드납부 실효적다

주민들의 납세 편의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권장되고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과도한 수수료 부담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지방세의 신용카드 납부로 수십여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로 카드 회사만 살찌운다는 여론이 높다.또 수수료를 전체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도덕적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시행중인 자치단체가 보류하거나 폐지할 조짐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97년 행정자치부의 권고로 전국 7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방세 카드 납부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 2%를 부담하는 이 자치단체들은 도입 초기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아 별 부담이 없었다.그러나 카드 납부액이 해마다 2배 이상 급신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수십여억원의 세금이 카드사로 유입되는 실정이다.

올 1·4분기에 전국적으로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한 액수는 224억여원에 달하고 있다.이는 지방세 수납 총액인 3조2,515억여원의 0.7%에 해당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현재 목포·순천·담양·곡성·강진·영암·진도 등 7개 자치단체에서만 일부 세목에 한해카드 납부제를 도입,운영중이지만 광주시와 5개 자치구,전남도 등 나머지는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납세자들이 올 지방세 징수 목표액 5,437억원의 30%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연간 수수료 27억여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카드 납부제 대신 ‘카드론 납부제’를 도입,운영중이다.카드론 납부제는 카드사와 제휴해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종합토지세·면허세 등 5개 세목의 정기분에 대해 카드사가 대납해 주고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시는 내년부터 카드론 납부제를 이 세목들 외에 등록 및취득세 등 전체 세목과 체납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