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전날 음주 덜깬 상태 운전 “출근길 輪禍 산재”

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해식(朴海植) 판사는 17일 전날 술을 마시고 덜 깬 상태에서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를 당한 최모씨가 “출근중 일어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7% 상태에서 운전을 했지만 빙판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으로 음주운전이 사고의 원인인지뚜렷하지 않다”면서 “평소보다 이른 새벽에 출근하라는지시를 받고 직접 운전해 출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동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