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M파기로 핵 확산우려/ 美, 中 달래기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중국은 러시아 이상으로 미국의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 탈퇴를 달갑지 않게 여긴다.ABM 탈퇴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 계획이구축되면 중국이 보유한 20여기의 핵탄두 미사일이 무용지물로 될 수 있다는 ‘안보상의 우려’ 때문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같은 수의 핵탄두를 보유,ABM 탈퇴로 인한 MD 구축에도 국가안보에는 흔들림이 없다.그러나 중국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영향력을 잃을 뿐 아니라 타이완에 MD 계획이 적용되면 군사적으로도 중대한 위협이될 수 있다.때문에 ABM 탈퇴는 중국의 군비증강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미국무부는 14일 에이비스 볼렌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보를 중국에 급파,이번주부터 협의를 갖는다고 발표했다.MD는 중국이 아니라 이라크나 이란 북한 등 무책임한 ‘불량국가(rogue state)’들을 겨냥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중국에 설득하기 위해서다.

리처드 바우처 국무부 대변인은 부시 대통령이 ABM 탈퇴를 발표하기 직전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 주석에게 통보했으며 MD와 관련,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제의했다고 밝혔다.장 주석도 흔쾌히 받아들였으며 중국이 전략적 핵무기를 증강할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군사전문가들은 중국이 군비증강에 나서면 서남아시아에서의 오랜 라이벌인 인도가 핵탄두 보유를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

인도와 대치하고 있는 파키스탄도 자체개발 뿐 아니라 베이징으로부터 핵기술 도입을 서두를 것이 뻔해 자칫 지역안보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중국은 이미 파키스탄에핵미사일과 기술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중국 외무부는 앞서 미국의 ABM 탈퇴에 우려를 표시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15일자 영자판 사설에서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안보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무부 관계자는 “중국이 MD에 반대하지만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것도 현실”이라며 “실제 중국이 선택할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고 설득작업에자신감을 피력했다.미국은 협의에서 MD 계획에 대한 사전정보제공 등을 제시할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