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최소인원 170명 사무국장은 차관급 추진

정부는 지난달 26일 출범 이후 파행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사무처 직제를 4국·1관·18과·1개 소속기관의 170명으로 잠정 결정했다.

당초 인권위의 요구안인 1실·4국·2관·25과·1개 소속기관,직원 321명에서 1실·1관·7과,직원 151명이 줄어든규모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인권위와 협의가 잘 안돼 먼저 인원수를 조율한 뒤 인원에 맞춰 조직을 구성했다”면서 “170명을 최소인원으로 하되 200명은 넘기지 않는 범위에서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에서 핵심 사안인 인권위 사무총장 직급은‘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행자부의 지적에 따라 인권위가 법 개정을 통해 정무직인 차관급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직제안이 통과되더라도 인권위법 시행령안이 각 부처의 반대로 법제처에 보류중이고 직원선발을 위한특례규정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해야 하는 등 앞으로 넘어야 할 단계가 많기 때문에 사무처 구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또 이번 직제안은 기획예산처와 다시 협의를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원수나 조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와 관련,인권위 관계자는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협의 대상일 뿐이고,발표된 인원 역시 특정부서의 입장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독립국가기구이며 인권위의 정원·직제에 관한 주관부서인 인권위는 현재 정원규모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