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자원봉사체제/ 인력활용 인프라 ‘최빈국’

사회의 선진척도를 재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는 자원봉사참여율이다.우리는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다.‘2001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와 관련된 행사·모임이 최근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의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을살펴본다.

국내 자원봉사 참가율은 99년 조사에 의하면 14%선(표본여론조사 결과)이다.이는 미국과 스웨덴의 40%선에 크게 미치지 못함은 물론,95년 전세계 평균 28%(GDP 1.1%,고용효과2.1%에 해당)와 비교해도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시작된 국내 자원봉사 참여확대 캠페인은 내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다시 불붙고있다.때문에 자원봉사지원체계의 정비가 시급하게 요구된다.

현재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는 행정자치부를비롯해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여성부 등이다.부처별로나름의 정책과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그러나 정작 각 부처의 ‘관심’에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은 달가워하지않는다.지원책은 일부에만 치우쳐있으며,정부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봉사자체의 순수함을 잃게 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99년 행자부가 전국 1,5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원봉사활동 현황’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은 14%이다.91년 통계청 자료 4%대에 비하면 크게 늘고있고 가족단위의 봉사가 30%나 차지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45.1%, 여성이 54.9%로 여성의 참여율이약간 높다.여성들은 기혼의 전업주부들로 대부분 고졸이상학력으로 30∼50대까지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이들의 84.

4%가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만족감을 표했고,거의 대부분(97.6%)이 자원봉사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기를 원함으로써 여성들이 자원봉사활동의 중요한 잠재인구임을 보여주고 있다.

[효율적,체계적 지원 인프라 필요하다]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공공정책은 국가차원이 아니라 행자부와 복지부,문화부와 여성부 등 4개부처에서 각각 수립되고 있다.관련정책은 거의 비슷해 자원봉사자의 육성과 자원활동센터의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업무의 중복성과 비효율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를 181개소로 통합·정비했는가 하면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의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그러나 지난 10월,민주당 추미애(秋美愛)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지원법안은 정치적 의구심과 함께 시급한 현안들에 밀려 정기국회에서 심의도 하지못한 채 계류중이다.

더욱이 사회단체들 중 법안자체에 반대입장을 밝히는 곳도많다. 민간이 주도해온 일을 정부에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판을 짜는 것은 운동을 관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행자부가 공무원 조직과 선거업무 등을 맡고있어자칫 선거에 악용될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다.

복지부는 최근 인증제를 도입,또다른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다.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센티브제는 자원봉사활동지원법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고 자원봉사에제도적인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그럼에도 일부 사회단체는 정부가 자발적인 봉사를 통제·관리하는 ‘인증’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몇몇 사회단체들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할 움직임도보이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올해 여성부가 봉사활동현장의 1만5,000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서비스를실시한 것이 꼽힌다.봉사 중 사고를 당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은 첫 시도였다.

[자원봉사정책 전담부처가 있어야] 김성경 한국성서대 교수는 “자원봉사는 시민의 권리이며 개인의 발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활동이므로 정부에서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관련 조직을 장려하고 촉진·지원해야 한다”고 전제,법적지원 체계를 확립할 것을 촉구했다.이어 “자원봉사 전담부서가 없어 자원봉사정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계속 낮은 쪽을 차지하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자원봉사정책이 안정되면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강화로 개인의 자기발전과 사회·국가적인 인력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남주기자

■외국은 어떻게.

날로 자원봉사자가 늘고 있는 선진외국에서는 자원봉사에대한 지원방법 역시 다양하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는 미국이 가장 앞선것으로 평가된다.미국은 정부의 프로그램 시행을 위주로 한단일법을 가지고 있다.

90년 제정 ·시행된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법’을 통해정부가 주체가 되고 민간이 적극 협동해서 사회봉사 활동을수행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연계체계가 확립되면서대표적인 자원봉사기구인 ‘촛불재단’이 탄생됐고,대통령직속으로 민간활동 지원단을 구성해 자원봉사 육성을 꾀했다.

예를 들면 ‘K-12프로그램’같은 유치원부터 고교생까지의교육기관 봉사학습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대학 전공과정에서도 봉사학습을 도입토록 재정을 지원하고 있다.1년간 봉사활동을 한 후 교육장학금으로 대학공부를 계속할 수있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활동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였으나 민간단체의 자율성을최대한 보장해왔다는 점이 미국 자원봉사 활동의 힘이다.

룩셈부르크에서는 법으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활동중 사고에 대한 보험은 각 기관들이 맡도록 하는 등 실질적 지원책이 이뤄지고 있다.일본에서도 자원봉사활동 참여가 자기실현과 계발로 연결되면서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인식되고있다.후생성은 지난 93년 ‘사회복지 참여 촉진조치’를 마련,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추진하고 있다.

‘볼런티어21’ 이강현 사무총장은 “선진국은 지원비 총액만 규정하고 단체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다.프로그램 지원은 적절한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이뤄져야 하고 그 결과가 공개돼야 한다”고 민간이 주도하는 포괄적 차원의 자원봉사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남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