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상가 임대차보호법’ 의결

국회 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세 상인들의상가 임대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의결,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03년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금액내에서는 주택 전세금과 동일한 최우선 변제권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임대 갱신기간 5년 동안임차인은 임대 계약을 보장받게 된다.

이지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