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곡가 동결이 말하는 것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쌀 추곡 수매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농림부 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쌀 재고누적과 국내외 쌀 가격차 등을 고려해 수매가를 4∼5% 인하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정부는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정부도 당초에는 수매가를 낮추려고 했지만 동결 결정을 내린 것은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고려가 담겨있는 듯하다.

정부는 “논농업 직불제를 제외하고는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만한 농가소득 안전망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수매가를 내리면 농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정치권과 농민들의거센 반발로 추곡가를 내리려고 했던 당초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던 정부의 고육책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수매가동결로 우리의 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오히려 문제해결을 미루는 미봉책일 수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 따라 오는 2005년부터 쌀 시장은 대폭 개방될 수밖에 없다.국내 수매가는 t당1,609달러로 미국 중국 태국산보다 6∼9배나 높다.이런현실에서 쌀 시장이 개방되면 관세를 대폭 매기더라도 국내의 비싼 쌀은 외국의 값싼 쌀과는 도저히 경쟁을 할 수없다.그렇기 때문에 2004년 WTO 쌀 재협상에 대비하고 우리 쌀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국내외 가격차를 점차 줄여야 하는데도 농민들의 반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 탓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정부는 고품질·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생산해 가격과 품질면에서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WTO에서 금지하는 가격지지 정책에해당하는 추곡수매제 대신 논농업 직불제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농가소득 증대방안을 세워야 한다.또 유통체계개선,소비촉진 등의 대책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우루과이라운드 이후 8년을 허송세월해 농촌 문제와 쌀 문제가해결되지 않고 더 악화됐다는 점을 깊이 반성해 이번에는제대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농민들의 표를 의식해 정부가 결정한 추곡 수매가보다도 가격을 더 높이려는 정치적인 고려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농민단체들도 양곡유통위의 가격인하 건의 이후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면서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것은결코 문제를 푸는 해법이 될 수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농민단체들은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고,정부와 함께 농업의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농민들은 쌀 문제를 더 이상 정치논리로풀려고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