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당권 겸직 안된다”

우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대표)직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제도를 민주당이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민주당은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와 당 대표를 겸할 수 없도록 한다는 원칙 아래 후보와 대표 등 당 지도부를 따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쇄신 특별대책위원회’(특대위)는 4일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가진 결과 당(黨)과 정(政)을 분리하는이른 바 ‘당권(黨權)·대권(大權)분리론’에 원칙적으로합의했다고 간사인 김민석(金民錫)의원이 밝혔다.

이같은 방안이 이달중 당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경우 대선에서 이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여당을 좌지우지하고,낙선 후보가 다시 야당 총재로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고질적인 ‘1인 지배 체제’의 병폐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민주당내 일각에서 “특대위의 결정은 내년 대선경선에서 특정 대선주자를 배제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당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예비 대선주자 가운데 당권·대권분리론에 반대입장을 고수해온 한화갑(韓和甲)고문측은 “후보와 대표경선 가운데 한쪽만 출마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공민권을제한하는 조치로,헌법소원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절대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인제(李仁濟)·노무현(盧武鉉)고문 등 나머지 대선주자들은 대체로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