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비평] 방송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지상파의 위성방송 재전송 문제가 방송계의 주요 쟁점으로부각되고 있다.새롭게 출발하는 위성방송이 서울 MBC와 SBS를 동시 재전송 하겠다는 것이다.

시청자 호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프로그램 대신 일정 시간을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내보내야 하는 지역 방송들로서는존립의 문제에 해당된다.안정적으로 시장진입을 하여야 할위성방송에게 지상파 재전송은 가입자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이다.이해가 첨예하게대립하다 보니 뜨거울 수밖에 없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최근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와 정책결정을 통해 밝힌 사항들은 현안의 해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크다고 보여진다.먼저 앞서 언급한 지상파 재전송의 경우 지역방송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2년간 유예하고,그동안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이는 바람직한 결정이다.

그런데 지역방송 활성화의 관건인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확대,지역방송간 프로그램 교류확대 등은 현재 지역방송들이 중앙 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와 맞물려 있다.특히 경인방송을 제외한 여타 지역민방들이 지역방송이기는 마찬가지인 SBS에 의존하는 현실은 지역방송의 발전에 걸림돌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방송정책기획위원회 보고서는 SBS 강화론으로보여질 만큼 SBS에게 유리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지역 방송의 현실에서 보면 SBS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방송간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그런데 현재 그나마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경인방송의 프로그램이 여타 지역방송에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SBS 위주로 짜인 지역민방의 프로그램 편성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방송들끼리 프로그램 교류,공동제작이란 공염불이 될 것이다.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SBS에게는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역외 재송신을 인정하고,경인방송에겐 불허하는 방식으로 편파적인 결정을 하였다.

중간광고 역시 마찬가지다.중간광고는 이미 2년전에 방송계가 중간광고없이는 경영상 어려움에 빠질 상황이 아니라면논의의 가치도 없다는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정책이다.

디지털방송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달고 있다.그러나 이 재원은 광고 단가를 올리든 사회적 재원을 충당하든,아니면 방송사 내부 자구 노력으로 해결하든 할 문제이다.

시청자의 편의성과 프로그램 변질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입할 것이 아니다.

또 현재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 KBS2,MBC는 제외한 점도 문제다.이들 방송이 공영방송이라는 이유로서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SBS에게 유리한 결정이었다.이같은 특혜를 통한 SBS 강화가 현재 지역방송 활성화 정책에 도움이 될까?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소유지분 제한 문제도 대기업의 경우 제한을 풀고,외국자본의 경우 49%까지 허용하는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방송과 문화를 산업의 논리로만 보려는 시각의 전형적인 반영이다.상업적 외국자본과 대자본의 등장이 과연 우리 콘텐츠를 풍부하게 할까? 아니면 외국의 저질프로그램의 범람을가져올까?김서중 성공회대교수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