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公자금 비리, 엄단 환수하라

감사원이 ‘공적자금 운용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부실금융기관 임직원과 부실기업 소유주 등 5,200명이 6조5,200억원의 자산을 숨기고 있고,해외에 빼돌린 공적자금도 5,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들의반응은 한마디로 “공적자금은 눈 먼 돈인가?”였다.더욱이 정부가 부실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판단 잘못으로 11조4,000억원을 과다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자,국민들은 할 말을 잃었다.야당이 공적자금 운용과 관련해서국정조사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일 ‘공적자금 부정 유출’ 및‘관리 부실’과 관련해 “철저하게 감독하지 못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면서 “(공직자들이)관리를 잘못한 사실이드러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대검찰청도 대검 특별수사본부 산하에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을 설치해가동키로 했다.검찰과 감사원·경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 등의 직원 50명으로 구성되는 합동단속반은 부실기업주를 비롯해 부실감사 등을 직접 수사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자녀들의 ‘금반지’까지 앞다퉈 내놓았던 국민들로서는 공적자금의비리와 부실운영에 더없이 실망하면서도,정부에 대해 딱두가지만 요구한다.무엇보다 공적자금의 부실 운용에 대한 책임자를 문책함으로써 공적자금이 더 이상 ‘눈먼 돈’이 아님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음으로 공적자금을착복한 기업주 등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국내에 은닉한 재산은 물론 해외에 빼돌린 돈을 ‘십원 단위’까지환수해야 한다.

감사원은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업주 16명이 해외에서 도박과 골프,부동산,귀금속 구입 등에 5억7,0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적발했다.어찌 그들뿐이겠는가.정부는 남극과 북극까지 이들을 추쇄(推刷)해서,악덕 업주들의 부도덕성에 철퇴를 내려침으로써 “회사는 망해도 기업주는 까딱없다”는 ‘속설’을 확실하게 청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