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예산 심의 제대로

정부가 제출한 112조5,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관련해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다.여야는 총액 규모와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의견접근을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민주당은 ‘9·11 미국테러사태’를 감안해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5조원 이상을 증액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한나라당은정부안에서 5조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러다가 새해 예산안은 이번 회기내인 8일까지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내년도 예산심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의 행태는 별로 개선된 게 없다.나라의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정부안보다도 2조원이나 많은 예산을 몰염치하게 요구해 실망하지 않을 수없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역구 사업을 챙기려는 구태도 여전한 편이라고 하니 한심할 뿐이다.



여야는 예산안과 관련해 정략적인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미국 테러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를 추가로발행하면서 예산을 5조원이나 늘릴 필요도 없다.또 경기가 침체를 보일 때에는특히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안보다 5조원 이상을삭감한다는 것도 무리한 요구다.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결위원들은 지역구 사업이나 챙기려는 구태와 나눠먹기식의 예산 심의에서 벗어나야 한다.여야의 나눠먹기식 밀실담합을 막기 위해서도 계수조정 소위의 활동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여야는 지난해에는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심의를 한 데다 그나마 법정시한보다도 24일이나 늦게 예산안을통과시켜 올해 초 예산집행에 적지않은 차질도 빚었다.올해에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해야 할것이다.정당한 이유도 없이 정략적인 이유로 예산안 통과만 늦춘다면 여야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