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대위안 주목/ ‘상향식 공천제’도입 가능할까

민주당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위원장 趙世衡)가 2일 지역구와 비례대표(전국구) 국회의원의 상향식 공천 원칙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의원 공천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 상황은 특대위가 ‘상향식 공천’이란 큰 원칙에 합의했다는 정도이다.구체적인 안이 마련된 뒤에도 당무회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특대위의 추가 논의과정서 핵심내용이 변할 가능성도 있으며 당무회의 인준을 통과할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특대위가 이같은 논의내용을 발표한 것은 제도적 쇄신을통해 당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당내 여론에 호응하려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특대위가제도쇄신보다는 전당대회시기 논의에 주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없애려는 의도도 없지 않다는 데서 그한계점도 엿보인다.

특대위 간사인 김민석(金民錫) 의원도 “합의된 상태는아니며 그런 의견이 많다는 의미”라며 ‘상향식 공천’의 즉각 실현가능성을 부인했다.다만 특대위 위원에 쇄신파등도 포함돼있어,특대위 단일안으로 채택된다면 실현가능성은 커진다.

민주당의 경우 현재도 지구당에서 후보를 추천하면 중앙당에서 심의하는 상향식 공천의 형식을 띠고는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중앙당에서 공천내정자를 먼저 선정해 지구당에 내려보내는 실정이다.때문에 실질적인 상향식 공천이이뤄질 틀이 마련되면 당내 민주화와 현대화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게 된다.



물론 상향식 공천이 현실화되기까지 난제도 많다.중앙당이나 당수가 공천권을 고스란히 지구당이나 당원들에게 이양할 수 있느냐 여부가 핵심 난제다.

이춘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