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양성화 된다

민주당은 30일 ‘옥탑방’ 등 10평 미만의 소규모 주거용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법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소속 광역 시·도지사 회의에서 “건축주들이 지난 90년대 전세값 폭등으로 위법 건축물인 옥탑방 등을 지었으나 매년 100만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있다”는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장전형(張全亨)부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당은 또 농업 관계자와 종사자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약 12%의 대출이자를 중소기업자금 수준인 5.5%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