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세정책 토론회

현 정부의 지난 4년간의 조세정책은 형평성,투명성,민주성 측면에서 일정한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기득권층의 이해와 입장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29일 오후 참여연대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조세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조세개혁팀 최영태 팀장(회계사)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다시 실시한 것 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 팀장은 “삼성그룹의 변칙증여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끈질긴 문제 제기 결과,재벌 2,3세에 대한 과세와 관련세법의 개정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정부의 과세의지 부족,법·제도의 한계 등으로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언론사들의 탈세와 반발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세무조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객관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국세청의 중립성과 세무조사 자체가 갖는의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