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북성명 의미 “”北 군사도발 용납 못해””

국방부가 지난 27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총격도발 및정전협정 위반과 관련,강한 톤의 경고성 대북성명을 발표한것은 북한의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계산된 긴장조성’ 등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국방부의 이번 대북 경고성명이 99년 연평해전 이후 처음이라는 점과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이후에 나왔다는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성명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앞으로 DMZ내에서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초래될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북측에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이같은 강경 기류를 읽을 수 있다.이와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훼손하는 북측의 구태재현도 이번 성명발표에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다.북측은 최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군의 고유업무인비상경계태세 강화와 남북 장관급회담을 연계시키며 이산가족 상봉 등 각종 남북행사를 무산시키는 한편 DMZ 안에 곡사포를 배치했다는 등 억지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일각에서는 북측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국방부가 대북성명을 내는 것이 향후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들은 “총격사건을 벌이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북측의 구태를 그대로 덮어둘 수만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도 국방부의 대북 성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북측의 총격 도발이 있은 직후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한나라당 자민련 등은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강경대응을 촉구했었다.

강동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