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책비 부정수혜 9,995명”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29일 “정부의 실업대책 DB(데이터베이스)와 국세청 DB,국민연금 DB를검색한 결과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 9월10일 사이 모두 9,995명이 실업대책비를 중복으로 받는 등 부정수혜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를 내고 “정부의 실업대책 대상자가 되려면 실직자이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아야 하며,동시에 두가지 이상의 실업대책비를 중복해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형별 부정수혜자는 직장인이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공공근로자 3,023명 ▲직업훈련자 297명 ▲실업급여자 3,956명이었고,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동시에 공공근로를 한 경우가 272명,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공공근로를한 경우가 2,447명 등이었다.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