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휘발유 사 쓴 사람도 처벌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가짜 휘발유인줄 알고도 사서 쓴 사람은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급증하고 있는 가짜 휘발유 판매를막기 위해 가짜 휘발유를 사서 쓴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있다.

현행 석유사업법,대기환경보전법은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공급자만 처벌할 수 있고 이를 구입해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

현재 유통중인 전체 휘발유중 약 5% 정도까지 추산되는 가짜 휘발유는 세금을 피해갈뿐 아니라 자동차 엔진의 수명을단축시키고,대기오염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유소 등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가짜휘발유를 샀다면 처벌이 어렵다”면서 “하지만 대부분 가짜 휘발유가 길거리 판촉 활동 등을 통해 유통되므로 고의성여부는 쉽게 구별할수 있다”고 밝혔다.

류길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