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복지부의 한심한 숫자놀음

“목표대비 97% 달성이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부는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 추진경과’를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이 대책 시행으로 올해 1조887억원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를 기대했으며 실제 1조574억원을 절감해 97%를달성했다.이는 엄청난 성과다”라고 자랑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발표는 한심한 숫자놀음에 다름없다.그것은 복지부가 손수 배포한 보도자료를 조금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금세 알 수 있다.

복지부는 올해초 건강보험재정이 파탄에 이르고 온 국민의비난이 빗발치자 5월30일 서둘러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발표했다.그리고 불과 2개월만의 짧은 준비기간을 거쳐7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복지부가 마련한 16가지의 대책중에서 복지부의 뜻대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둔 것은 급여비삭감 등 3개에 불과했다.나머지 대책들은 모두 의·약계 및 국민들의 반발에부닥쳐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더욱이 참조가격제 등은시행조차 해보지도 못했다. 의·약계의 동의없이 서둘러 대책을 편 결과다.

이러고도 97%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총액 대비로는 맞긴 맞다.하지만 그게 바로 한심한 숫자놀음인 것이다.

내용상으로는 대부분의 대책들이 의약계의 반발로 절감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실패하고 말았다.복지부는 왜 애써 이 사실을 외면하는 것인가? 오히려 대책의 가짓수로만 보면 ‘97% 성공’이 아니라 ‘81% 실패’인 것이다.따라서 “16개대책중 13개는 실패했습니다”라고 말해야 옳은 것이다.

숫자놀음 또 하나.복지부는 올해 예상적자액이 1조8,627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 또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격이다. 올해 적자는 분명히 2조7,816억원인 것이다.여기에지난해 적립금 9,189억원을 계산하면 누적적자가 1조8,627억원인 것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식의 한심한 숫자놀음을 그만 둬야 한다.그리고 의약계 및 국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홈페이지에 쏟아지는 육두문자에가까운 민의를 왜 나몰라라 하는가?김용수 행정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