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자치구 경계조정 시급
수정 2001-11-27 00:00
입력 2001-11-27 00:00
이는 새로운 도심권 개발 등으로 광주시내 5개 구(區)간인구,면적,재정여건 등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대 법률행정연구소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방안 연구’란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대폭 조정안’을 제1안으로 제안했다.
이 안은 도시발전과 인구성장에 따른 예측에서 나온 결과다.
이 안에서 현재 각 12만4,090명과 21만1,800명인 동구와남구는 도심 공동화와 옛 시가지의 쇠퇴에 따라 2011년에는 각 8만여명,21만여명으로 줄 것으로 추산됐다.
또 동구의 경우 현재 북구(47만6,740명)와 4배 가까운 인구 편차를 보이고 있어 3배의 편차를 인정하고 있는 선거구 획정 기준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동구와 남구를 서석구(가칭)로 통합할 경우 면적은 109.93㎢로 늘고 인구는 2000년 기준 35만5,890명으로 증가하지만 2011년에는 30만여명,2021년 29만여명으로줄어 자치구 적정 규모인 30만여명 선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반면 북구의 경우 과중한 업무량을 보이면서 행정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현재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동구 205명,북구 578명으로 불균형이 극심한 상태다.북구는 또 2011년에는 53만여명,2021년 60만여명으로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 쌍암,월계,산월,비아동 등 일부를 북구에 편입한 다음 호남고속도로∼비엔날레로∼서암로∼용봉로를 기준으로 북구를 나눠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는 이같은 공청회 결과를 시·구의회 동의를 거쳐행정자치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치구 경계조정은 그러나 선거구 조정 등 정치적인 이해가 맞물려 시·구의회 동의가 제대로 이행될지 미지수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1-11-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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