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官 재벌정책 ‘인터넷 설전’ 화제

재벌정책을 놓고 대학동문 출신 경제학자와 고위 경제관료가 인터넷으로 치열한 논전을 벌여 화제다.

서울대 정운찬(鄭雲燦·서울대 경제학과 66학번)교수와 재정경제부 권오규(權五奎·서울대 경제학과 71학번)차관보는같은 대학 같은 과 선후배간. 정 교수가 지난 21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ohmynews.com)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의 대기업 규제완화는 정부가 재벌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들의 논쟁이 시작됐다.정 교수는 “관료적 경제팀으로는 더 이상 안된다”며 “새로운 개혁주체가 나서 남은 기간 마무리를 잘해야 한다”고 경제팀을 비난했다.

인터뷰가 실린 다음날인 22일 권 차관보는 같은 신문에 기고문을 실어 정 교수의 주장을 반박했다.

권 차관보는 “총수 1인 경영전횡과 무분별한 확장 등 잘못된 관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해결책은 시장 친화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정상적 경영활동에족쇄가 되는 부분은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이 여전히 진척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재벌 개혁 목표는 시장의 힘에 의한 재벌의 투명성, 책임경영담보”라고 지적하고 “지난 4년간 개혁으로 부채비율 하향,회계투명성 제고 등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집단소송제 등지속적인 개선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해 “재벌의 농간에 넘어간 관료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다시 반박했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