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예산 밀어내기’ 집중점검

정부는 중앙 부처와 공기업의 예산집행이 연말에 몰리면서 생기는 부실공사나 낭비성 지출을 막기 위해 재정집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재정의 경기부양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정책자금의융자금리를 추가로 내리고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대한매일 11월15일자 1면 참조]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김병일(金炳日)기획예산처 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특별점검단 제8차 회의를 갖고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2차 추경예산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산업기반자금 등 정책자금의 융자금리를 시중 금리의인하 추세에 맞춰 내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 부처와 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의 연말집중에 따른 부실공사나 낭비성 지출을 막도록 각 부처 및 공기업의 재정집행점검반이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및분기별 집행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올들어 지난 15일까지 재정집행 실적은 100조7,000억원으로,연간 계획 125조1,000억원의 80.5%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예산 68조5,000억원,기금 13조3,000억원,공기업 18조9,000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함혜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