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시·군에 업무 못넘긴다”

정부가 2단계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읍·면·동사무소의 일부 사무를 시·군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센터로 바꾸는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일부 기초단체들은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각 센터프로그램이 획일적이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등 예산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동기능전환 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센터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다.

◇추진 현황=정부는 99년부터 동기능전환을 시작,1단계로지난해 말까지 94개 광역시 자치구 및 시의 1,654개 동을자치센터 형태로 바꿨다.2단계로 138개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의 1,85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그러나 21일 현재 2단계 사업 대상 가운데 28개 시·군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 조례 제정을 보류하고 있다.충북·강원 시·군의회의장단은 기능전환 유보를 건의하는 등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들은 “행정구역이 넓고 오지가 많은 농촌 지역 특성상 현실에 맞지 않다”며 센터 설치를위한 조례 제정을거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경남김해시의회는 센터를 시범운영한 결과 농번기에 텅텅 비는 등 이용도가 낮아 예산만 낭비했다며 지난 6일 관련 조례를 부결시켰다.

◇문제점=주민자치센터마다 마련된 프로그램이 천편일률적이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프로그램이 꽃꽂이,체력단련실,서예,컴퓨터교실 등 문화·교양에 편중됐다는 것이다.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23개 구청 자치센터의 경우 이같은 프로그램이 66%를 차지했다.

홍보도 부실하다.경기도 안산시에 따르면 주민 1,2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동기능전환 여부를 알고 있는응답자가 69%에 그쳤다.

생활행정사무가 시·군으로 옮겨감에 따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대형 폐기물 처리 등 청소·생활 민원 업무가 지연돼 주민불편이 커지고 있다.방역,보안 등 현장성 업무수행을 소홀히 해 주민 불편을 끼치는 일도 있다.

◇정부 대책=행자부는 읍·면의 경우 동에 비해 넓은 면적,농촌지역 인구감소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감안,이관사무의 자율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키로 했다.주민자치센터도 시·군별로 여건이 좋은 1∼2개 읍·면만 우선적으로 선정,설치하기로 했다.섬지역의 78개 읍·면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상 완전 자율성을 부여했다.

행자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단체의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섰다.이번달부터 내년 1월까지 16개 시에게 각각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이 사업을 추진하고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것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표준화된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한다는 방침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이같은 노력으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된다면 2단계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