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부 운영 토론회 “”대통령 임기 4년중임 바람직””

‘여소야대’ 정국은 정치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현행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등 제도개혁을 통해 여소야대 정부 등장을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려대 임혁백(任爀伯)교수는 20일 프레스센터에서 국민대정치대학원(원장 尹泳五)과 사단법인 월요회가 공동 주최한 ‘여소야대 정부의 효율적 운영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여소야대 정부가 반복해서 등장,정상적으로운영된다고 해서 반드시 여소야대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 교수는 아울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비율을 높임으로써 지역 후보보다 정당이 선택의 기본이 되는 선거제도를 확립,동일 정당의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을출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또 크로스보팅제 도입 등 의원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개혁이 필요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당 총재가 공천권,인사권,정치자금 배분권을 독점하는 1인 지배형 정당구조의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박찬욱(朴贊郁) 교수도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대선·총선 동시실시 주장을 거든 뒤 “단 이런 내용의 개헌은차기 대통령 집권시기에 이뤄져야 하고 차기 대통령의 5년단임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2007년 12월 대선에서는 총선이 동시 실시되거나 이것이 쉽지 않다면 총선이 2008년 3월이나 4월에 실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원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