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21세기 방송정책’ 보고서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TV 중간광고를 민영방송에허용하고 스포츠 경기 중계에 한해 가상광고(버추얼광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방안이 제기됐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 산하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지난 18일 21세기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상응하는 방송정책을 위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광고는 디지털 방송 재원마련의 필요성과 외국의 통상압력 등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하되,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광고횟수,시간 및 건수제한,금지 프로그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위상정립을 위해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KBS와 EBS를 통합하고 KBS 2TV의 광고시간을 줄이고 수신료 비중을 높이며 MBC 소유구조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남북간에 ‘방송교류합의서’ 체결을 추진한 뒤 특파원을 교환하는 등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의 단계별남북방송교류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KBS에서 분리해아리랑TV와 통합 운영하거나 ▲KBS에서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국제방송교류재단에서 아리랑TV를 각각 분리한뒤 국책방송법인을 신설해 운영하는 국책방송 개선책도 내놓았다.

보고서는 이밖에 라디오 방송 활성화방안으로 ▲디지털라디오방송의 도입을 추진하고 ▲지역 소출력 FM라디오 방송을 신설하고 ▲FM방송을 종합편성체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AM방송은 소외계층,저소득층,장애인 등 소수계층을 위한 수용자복지방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위의 정책자문을 위한 특별위원회인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학계,시청자단체,방송유관기관 사업자 대표 등 외부인사 13인으로 구성돼 지난해말부터 올 7월까지 각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방송발전 종합계획안을 마련,최근 방송위에 보고했다.

이송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