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보전’ 우선 추진

정부는 추곡수매가 인하 등의 사유로 내년도 농가소득이 올해보다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김동태 농림부장관은 이날 민주당 한광옥(韓光玉)대표 등과 당정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정부는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추곡수매가를 가급적 내리지 않되 부득이 인하하는 경우에도다른 소득 보전대책을 세워 전체적으로 내년도 농민들의 소득이 올해보다 떨어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민주당 박종우(朴宗雨)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박 의장은 “우리 당은 당정협의에서 양곡유통위원회의 내년도 추곡수매가 인하 건의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방침”이라며 “대신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제 단가를 현재의2배로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내년 예산에서 직불제 단가를 진흥지역의 경우 현행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비진흥지역은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방안”이라고 부연설명한 뒤 “이렇게 되면 80㎏ 가마당 약 7,500원의 인상효과가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이날 양곡유통위의 추곡수매가 인하 건의에 농민단체가 반발하면서 ‘농(農)·정(政)간 갈등’으로 비화됨에 따라 “수매가 인하가 불가피하더라도 농민 소득보전책을 마련한 후 인하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방침을정했으나 세부정책대안을 찾지 못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있다.

김상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