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검찰총장·국정원장 탄핵 공방

‘3대 게이트’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검찰과 국정원의책임 논란으로 달아오르고 있다.한나라당이 18일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중지하고,검찰의 재수사 결과를지켜봐야 한다”며 일축했다.

<민주당>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비판여론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개선하되 야당의 검찰총장 사퇴나 탄핵 주장,검찰총장의 국회 예결위 출석 요구 등은 ‘정치공세’로 규정,단호히 대응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검찰과 국정원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가려 책임있는 사람은 문책하고 조직을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사퇴 요구나,불응시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야당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이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퇴요구는 정략적인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규정하면서 검찰 재수사와 특검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예결위 출석문제에 대해서도 박종우(朴宗雨)정책위의장은 17일 “전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윤호중(尹昊重) 부대변인도 18일 논평에서 “예산편성권과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예결위에 출석할 의무도 없고 출석한전례도 없는 검찰총장을 출석하라느니,사퇴하라느니 하는것은 원칙과 관행에도 어긋나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수사대상과 관련,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진승현·정현준 사건 관련혐의가 나오더라도 이용호 사건과 관련된부분에 대해서만 특검이 수사하고,진승현·정현준 사건 자체는 특검 판단에 따라 일반검찰에 넘겨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또 ‘3대 게이트’가 여권의 대선자금 조성용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 당 지도부는 국정원과 검찰의 ‘3대 게이트’연루 의혹이 현 정권의 핵심요직 편중인사에서 비롯됐다며여권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은 그 근거로 ‘현 정권 핵심 사정(司正) 요직인사 현황’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자료에서 한나라당은 “9개 사정기관,35개 핵심요직 가운데 호남출신 인사가 절반이 넘는 51.4%를 차지했고,영남인사는 14.3%에 불과했다”며 “집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지역 출신이 30%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3대 게이트’ 사건 당시 검찰 지휘부 대부분이 호남출신이었다며 이들의 구체적인 신상명세를 공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문제의 핵심은 특정지역 출신 인사들이사정기관의 요직을 차지한 채 각종 비리와 부정에 개입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역대 정권에서 전직 국정원 간부가 수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현직 국정원 간부가뇌물수수나 비리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정보기관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는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의 인적 쇄신을 통해 특정지역 출신의 요직독점을 배제해야 한다며 거듭 신승남 검찰총장과 신건(辛建) 국정원장의해임을 촉구했다. 권 대변인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일벌백계의 의지를 보여 무너진 사정기관의 권위를 다시세워야 한다”면서 “해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의 국회 탄핵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으름장을 놓았다.

이춘규 박찬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