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분담금 10% 인상

[워싱턴 강동형 백문일 특파원] 내년도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이 올해 4억4,400만달러보다 10.4% 늘어난 4억9,000만달러(환율 1,245원 기준 6,100억원)로 확정됐다.

이어 2003년과 2004년 전년 대비 고정인상률 8.8%에 종합물가지수(GDP 디플레이터)를 가산한 비율 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기로 했다.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합의했다고 차영구(車榮九·육군소장) 국방부 정책보좌관이 전했다.

이는 우리측이 내년도 분담금으로 당초 목표한 4억6,700만달러보다 2,300만달러나 많고,내년 이후의 증가율도 국방예산 연 평균 증가율(6%)보다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양측은 오는 28∼29일 서울에서 고위급 협상을 열어 원화지급 비율,기준 환율 등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차영구 정책보좌관은 “미국은 당초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6,000달러를 요구하는등 매년 15%의 인상을 요구했었다”면서 “이번 합의로 2003년부터 2년동안 실질 방위비 분담금 증가율은 9.5∼10% 정도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총 사업비 4조2,000억원대의 우리 공군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우리 정부에 사실상 구매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글러스 J 페이스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의 F-X사업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 운용성이나 성능 등을 고려할 때 F-15K가 매우 좋은 항공기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국방부 관계자가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