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공직인사 ‘청·비·총·공’ 악폐 깨라

‘청·비·총·공'을 아십니까. 이는 ‘청와대 파견,장관비서실,총무과,공보관실’ 출신 공무원들의 고속승진·요직배치 등의 인사상 우대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1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최근 ‘탕평(湯平)인사’를 천명,군·경찰 등 고위직 인사를 이같은 원칙아래 단행한 가운데 차제에 공무원 인사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구태의연한 ‘청비총공’ 인사의 폐해를 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청비총’은 과거 외무부 시절 만들어진 조어로 최근 여기에 공보관실도 포함됐다.

모부처에서는 연초 인사 때 요직중 하나로 꼽히는 1급자리에 능력 등을 감안해 A국장이 갈 것으로 예상됐다.그러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의 B국장이 돌아오면서 밀려났다.

청와대 출신은 으레 빠른 승진이 보장되는 관행 속에서 A국장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다른 부처의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세종로청사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편중인사가 대다수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낳고 업무효율을 떨어뜨리며기강해이를 가져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지적했다.지연·학연을 동원한 ‘줄대기’가 끊이지 않는 요인이다.

현재 5급 이상 공무원의 최소 승진연한은 사무관에서 서기관,서기관에서 부이사관까지 각각 5년이고,부이사관에서 이사관,이사관에서 관리관까지가 각각 3년이다.행정고시출신이 최소연한을 채워 승진해 1급이 되는데 16년이 걸린다.

그러나 다른 부처 관계자는 “이는 과거 행시 합격자수가 적을 때 얘기일 뿐”이라며 “요즘에는 합격인원도 늘고인사적체가 심각한데다 총무과·비서실에 근무하지 않으면 빠른 승진은 꿈도 꾸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행시 합격 후 사무관·서기관 생활을 10년 이상 하는 경우가 많다.20년 넘게 해야 겨우 과장이 될 수있고 61세 정년내 반드시 국장이 된다는 보장도 적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