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 인하 법안 제출 안팎

여당과 야당이 특별소비세율을 내리는 법안을 제출함에 따라 내수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려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내수진작과 세수감소 사이에서 고민해온 정부도 정치권의추진에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固所願)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는 세부 인하방식을 놓고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소세 인하는 대세] 더 이상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에어컨 등의 특소세 인하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는 상당히 이뤄져 있다.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특소세 인하·폐지를 촉구했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봉수(朴峰秀)수석전문위원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특소세를 없애고 단일부가세 체제로 가야한다”는 법개정안 검토의견을 냈다.

[민주당 법안이 효과 커] 민주당의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은품목별로 세율을 차등 인하한다는 것이다.크게 보면 50% 인하,33% 인하,과세대상에서 제외 등 3가지다.한나라당의 법안은 평균 30% 인하다.세금수입 감소효과를 따지면 민주당 안이 7,000억원,한나라당안이 3,500억원으로 두 배 차이난다.

[법 개정안 비교] 배기량에 따라 10∼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승용차에 대해 민주당은 5∼10%,한나라당은 7∼15%로 내리는 것으로 돼있다.하지만 현재 승용차에는 7∼14%의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법안은 실효성이 크지않다.탄력세율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따라 2005년 7월까지적용되는 것이다.

10%의 세율이 부과되는 녹용·로열젤리·향수 등에 대해 민주당은 과세대상 제외,한나라당은 7%로 인하를 주장했다.하지만 값비싼 녹용은 대중화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귀금속,고급시계와 가구에 부과되는 30%의 세율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20%로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이미 200만원짜리 이상의 귀금속,500만원이상 고급가구에만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내수진작과 거리가 있다.룸살롱,나이트클럽,카바레 등 사치·호화성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율 인하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정현기자